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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尹대통령 '내란죄' 적용 가능하다"

by 딧플 2024. 12. 4.

법조계, "尹대통령 '내란죄' 적용 가능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875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 성립하지 않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즉시 이행하지 않아"
"국회 기능 불능케 하는 자 모두 내란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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