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교수님 페이스북 퍼옴
“사법 리스크”라니. 윤석열 정권의 잠재적/노골적 부역자들의 논리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을 향한 공격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다. 사법조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게 블랙홀이 되어 민주당의 역량 전체를 다 빨아들이면 민생이고 뭐고 없다는 논리와 주장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대장동 사건에서 돈을 먹은 자들은 이미 판명이 나 있다. 그 수사는 지금 오리무중이다. 50억원을 건강문제로 받았다는 억지까지 나오고 있고 애초부터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책략은 그 근본이 이미 흔들렸다.
다시 이걸 들고 나온다면 그건 사건 조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근거도 명확치 않은 여론몰이에 편승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를 지켜내는 노력보다 거리두기를 하다가 내쫓아낼 궁리부터 하는가? 그러니 누명을 써도 덩달아 그 누명에 비난까지 퍼부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논리로 자기 방어에 열중한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본질적으로 윤석열 정권과의 일대(一大) 대결을 뜻한다. 이들이 이미 정치보복의 구도로 정국을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 분명해진 판에, 이걸 깨는 것은 민주당의 당연한 정치적 책무다. 이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상대의 권력을 크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고 매사에 비겁한 방식으로 대처하다가 굴종적으로 야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보라, 국회상임위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민생은 기본적으로 특권의 해체 문제다. 국가의 자산,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자들의 권력을 하나 하나 허물어나가지 않으면 민생은 없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꾸미는 자들은 바로 이 권력을 누리려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과 싸우지 않고 민생을 하겠다고?
그래서 조국을 버렸고, 추미애를 버렸다. 벌벌 떨면서 조국의 강이요, 추윤 갈등이요, 하면서 사과하기 바빴고 자신의 진지를 계속 축소시켜왔다. 고(故) 박원순 시장 사건 진상조사 제대로 한 바도 없는 채로 그 이름을 지우는데 몰두했다. 윤미향도 무혐의처리가 된 것이 대부분인데 당사자를 향한 이와 관련한 사과는커녕 때때로 나와서들 제명 운운하고 있다. 정치인 이전에 양심과 윤리를 가진 인간들이 아니다. 이러니 필패(必敗)다.
자기 당의 대선후보출신 정치인도 다부지게 엄호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대표요, 최고위원인가? 정치적 관계를 떠나 정치검찰 세력의 음모를 타파하는 의지와 힘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는가?
앞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꺼내는 자들은 모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잠재적 또는 노골적 부역자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적의 함정에 자신의 동지를 등 떠밀어 빠뜨리려는 자들이 어떻게 같은 당 안에 있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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